정책품질관리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정책품질관리제도 대상정책, 형식적이고 일반적이라는 비난 자초
- 그럼에도 정부는 2006년부터 정책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보급 예정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나선 정책품질관리제도의 대다수 대상 정책이 너무 일
반적이고 형식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정책에 대해선 부처간 이견을 보이는가 하면 일부 부처는 소관 업무에도 맞지 않는
정책을 선정하는 등 혼선을 빚어 정책품질관리제도 자체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책품질관리제도는 정부정책 추진 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KS, ISO 등의 생산ㆍ관리절
차 표준화 개념의 정책관리 제도로 정부는 국민생활과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

정책형성·홍보·집행, 평가 및 환류 등 정책 전 과정의 이행과정을 각 점검사항에 맞춰 관리카
드에 기록하고 점검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한나라당·부산 남구갑)이 29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각 부처의 ‘정책품질관리제도 대상 정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부처의
대상 정책들이 기존에 계속 추진돼오던 업무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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