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김정훈 의원] 세금체납 공매업무 하나마나
의원실
2005-10-08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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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 세금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하나마나’
- 체납자의 재산 압류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크게 늘지만
- 수수료보다 공사의 소요비용이 더 많아 해마다 ‘적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으나 압류재
산 공매업무에 들어가는 업무비용이 공매업무로 받는 수수료보다 많아 자산관리공사는 해마
다 ‘적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한 해 평균 47억6,200만원을 압류재산 공매업무로 꼬박꼬박 손해 본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한나라당·부산남구갑)이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
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만6,159건에 그쳤던 체납 압류재산 수임 건수는 2001년
9,139건으로 전년대비 56.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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