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탁연구사업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부 출연금 증액이 필요

예산구조에 있어 총 연구사업비 중 출연금 연구사업비 비중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연구
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1년 단위의 단발성 연구를 기초연구와 중장기적 연구개발에 투입해야
할 필요성

2. 연구기관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

연구기관의 특성별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각 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후 이에 대
한 연구회 자체의 개선여부를 파악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함

3. 연구기관의 퇴직충당금 부족 해소 대책 필요 마련 촉구

퇴직충당금 적립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 바, 이로 인하여 연구인력들
의 사기저하가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연구질 제고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4.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연계율이 6.1%에 불과하여 물류비 증가

산업단지와 고속도로의 연계성 여부에 따른 물류비 및 상품가격 변동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는 연구기관에 의한 조사와 진입도로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나 현재 이를 위한 연구계획 및 예
산 배정이 없는 문제점 지적

4. 2011년까지 신항만 건설 차질이 불가피

항만수요에 맞추어 항만을 조기건설하도록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5.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

KDI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좀 더 숙고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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