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물류강국으로 나아갈 길
- "산업단지 따로, 고속도로 따로" 극복되어야 -

물류기반시설 및 물류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물류비를 절감하고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를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서는 국가교통체계의 효율화 제고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속 철도
망 건설, 공항시설, 항만, 도로망 등의 SOC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경제활성화 및 물류비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SOC에 대
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다가 2000년 이후에는 재정투자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
러나 동북아물류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물류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SOC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SOC 투자규모 증가추세의 둔화가 불가피한 여
건이라 하더라도,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한 국도대체우회도로나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산업단지 등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길이 바로 연결이 되지 않음으로써 물류비 증
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제품가격 상승을 초래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규모와 물동량 규모 등을 고려하여 물동량의 이동이 큰 산업단지의 경우 진입도로
건설을 서둘러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와 고속도로의 연계성 여부에 따른 물
류비 및 상품가격 변동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에 의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