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소보원 보도자료

계속된 낙하산 인사, 부원장 자리는 전리품인가?
코드인사보다 소비자 보호에 해박한 민간 전문가를 임명해야



소비자 보호제도, 지역별 편차 커
지방 소비자 보호제도 활성화 필요



TM보험, 소비자 피해 위험 높아
피해상담 급증
가입 및 해지 절차 보완 필요



소비자보호법 단체소송제, 집단소송제 신중히 검토해야 - 단계적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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