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등 국정감사 (2003.10.8 수) <<대한주택보증>> 1. 보증료 정산, 규정대로 하지 않아 과다?부족 징수 ● 과다징수 66건 20억, 부족징수 46건 10억 2. 부도사업장 공사 발주 엉터리 ● 분리발주하여야 할 공사 일괄발주, 무자격 업체에 공사?감리맡겨 <<제주국제자유도시>> 1. 여론조사 결과, 도민 69%, 쇼핑아울렛 사업 반대 ● 쇼핑아울렛 허위광고 묵인 의혹 <<교통안전공단>> 1. 『운수업체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 부정확한 선정기준과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불만 높아 2.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무늬만 유자녀 지원 ● 교통사고유자녀 추계 30만, 지원대상 연평균 1만명도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