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2005.10.5 ◆◇◆

<스팸 대책 관련>

◎ 공정위의 스팸 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공정위에서 2002년 8월 22일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노스팸사이트(www.nospam.go.kr)입니다. 맞습니까?

◎ 그동안 노스팸사이트의 운용성과를 보면 소비자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은 2005
년 4월 30일 현재 총 615,936건이고, 이중 전자우편이 251,204건으로 약40%를 차지하고 있습
니다.

◎ 인터넷관련회사 아이언포트가 2005년 7월 한달간 세계적으로 발송된 스팸메일 128억 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2%가 스팸메일로 조사됐고 발송국 순위는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이 3
위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노스팸사이트는 2004년 7월 9일 이후 전화번호부 목록 이외에는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습
니다. 유지·보수비용은 0원이고 홍보비용 역시 0원입니다.
이것은 공정위가 2천8백6십만 원(28,600,000원)을 들여 사이트만 개설해놓고 관리를 하지 않
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05년 4월 30일 현재 4,625개 통신판매사업자들이 노스팸시스템에 접속하여 소비자 수신
거부의사를 대조·확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 10월 현재 공정위에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수만 해도 77,924개에 달하고 있
어 그 수치는 6%미만입니다.
전체판매업자수에 비해서 등록된 업체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인터넷 이용자의 절대다수가 스팸메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의욕적
으로 동사업을 추진한 이상 사후 관리도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노스팸사이트 활성화 및
개선방안에 대해 예산심사 때까지 구체적 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질의서 파일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