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 유인태]행자위-중앙인사위원회 질의자료(10.6)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서둘러야 한다!!!



□ 주요내용



▷ 대상: 고위공무원단은 행정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



▷ 고위공무원은 신분보다 일 중심으로 인사 관리함



▷ 고위직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함



▷ 고위공무원에 대한 부처별 인사 자율권을 확대함



▷ 고위공무원의 성과관리와 능력개발을 강화함



▷ 직업공무원제 근간을 유지하되 고위직의 책임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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