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상섭의원-건설교통부 국정감사 보도자료(9.22)-건교위
의원실
2003-09-23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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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1. 행정편의주의가 홍수피해 키워 ● 수문조사 편의 위해 홍수예보지점 설정, ● 낙동강 수계 2개 홍수예보지점 홍수위험수위, 제방높이보다 높아 2. 렌트카, 세제혜택을 이용한 장기대여 성행 ● `03.6월말 현재, 전체 대여차량의 35.7%가 장기대여 ●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5개 대형업체 67∼90%가 장기대여, 계약자 대부분 법인 3. 현행「공동주택건설용지공급제도」, 건설업체 수익도구로 전락 ● 유명 건설업체, 추첨받은 저가택지로 분양가 폭리 취해 4. `항공기 근접 충돌 위험 가능성` 한달에 3.7회 ● `00년 이후 `03.7월까지(3년7개월) 158회 발생 5. `89년 이후 항공사고의 상당수가 인재 ● 사고원인의 67.4%가 사람실수 ● 조종사과실 56.5%, 기체이상 10.9% 6. 영구임대주택, 실수요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입주 48.3%에 불과 ● 입주자격 상실자 계속 거주로 입주대기 기초생활수급자 4만3천명(`03.6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