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허태열의원] 서울시 질의(보도)자료. 10.10일

< 주요 질의사항 >



◆ 지하철 부채, 정부의 지원만 바라고 있을 것이 아니다
◦ 2004년 지하철부채 4조 5,203억원, 운영적자만 한해 4,206억원에 달해
- 건설부채 5조 53억원, 운영부채 1조 5,150억원
◦ 늘어나는 운영적자 해소를 위한 효율적 인력관리가 필요하다



◆ 부실하기 짝이 없는 지하철 사상사고 운행 기관사 사후조치 대책
◦ 사상사고 차량 운행기관사에 대한 후속조치는 3~5일간 특별휴가 및
소속장 및 보건관리자 면담이 전부
◦ 2003년 이후 지하철 사상사고는 190건이며, 2회 사상사고 경험 기관사는 12명에 달하
고 있으나 사고에 따른 정신적 충격에 대한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는 거의 전무



◆ 서울시 광역도로건설사업 추진실적 부진
◦ 국비지원사업 중 광역도로건설사업 국비예산 이월율이 27.2%에 달해



◆ 서울시 대기오염 심각하다
◦ 금년 미세먼지 기준 (70 ㎍/㎡) 초과 지역, 27개 측정소 가운데 4곳에 달해
◦ 이산화질소(NO₂)는 서울시 기준치(0.04ppm)에 육박하고, 오존(O₃)도 갈수록 악화



◆ 대형건물 옥상헬기장, 관리소홀로 제 기능 못해



◆ 서울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381만평
- 매수청구 가능한 대지의 추정보상금액만 1조 9,665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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