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10일 (월) 10:00 한국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

<한국수출보험공사>

1. 수출보험공사의 대형 보험사기와 보험사고,해이해진 근무기강에서 비롯.
- 최근 3년간 보험사기로 피해를 당한 금액이 247억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책임추궁이나 재
발방지 대책이 미흡.
- 수출신용보증서 위조사건 관련자도 당사자만 면직 처리.
-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요구자는 “주의환기”에 그쳐.

2. 중소조선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라!!
- 수출보험공사의 주요상품별 전체수출액 대비 수출보험 이용률 현황을 보면, 전체 수출실
적 대비 수출보험이용률이, 2003년부터 2005년 7월 현재까지 매년, 18.5%, 18.9%, 21.6% 등으
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선박의 경우는 2.6%, 1.8%, 1.3% 순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