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5.10.10(월) 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서울시)
의원실
2005-10-10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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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 등록 금품제공, 일선 지자체 여전
- 서울시 연간 155건에 1회당 평균 60만원, 급행료 · 성의표시 등이 원인
2. SH공사 아파트 하자 · 불만사항, 민간보다 높아
- 또한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보다 하자신청 많아
3. 산천은 변해도 불합리한 건축허가는 여전
- 대형건축물 허가 시 35~40개부서 협의, 평균 소요시일 82일
4.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권 핑계로 역무원 감원 회피
- 교통카드 사용량 05년에 75.4%까지, 1인당 인건비 4.500만원
5. SH공사, 임대아파트 샤시로 1,000억대 불로소득
- 샤시 설치자와 다음 입주자간 분쟁 방치, 불공정약관 강요
6. 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배상금, 지난 5년간 30여억원
- 지하철 공사구간 오토바이 사고 등 66건 발생
7. 서울시, 지난 4년간 보도블럭 교체비 302억원
- 노원구(57억원), 성북구(7,500만원)간 75배 차이,
연말 예산소진 사업의 대표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