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외교 정책자료 제7집 (89쪽) -

통일인프라 부문별 현황과 정책과제
(부록：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통일정책,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 김대중 정부의 대북 비밀송금 사건이나 최근의 대북송전과 관련한 ‘중대제안’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아직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사전에 치밀한 여론수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 없이 비밀스럽게 입안하여 갑작스럽게 터뜨리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떨어뜨려 대북정책과 통일추진과정에서 정부 행위의 추동력
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최근의 동북아 정세와 북핵사태는 우리에게 대북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
을 요구한다.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여론이 반영되며 국민에게 과정
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통일정책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통일정책의 새로운 지평 - 통일인프라 논의
● 통일인프라는 통일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우리 안의 역량, 즉 인적·물적·제도적·정신적 기반을 말한다.
통일은 우리가 원한다고 당장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치 않는데 급작스럽게 올 수도 있
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일을 감당해낼 내부적 역량이 있느냐의 문제로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역량이 준비되지 못할 경우 통일의 순간이 급작스럽게 닥치더라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
는 점에 통일인프라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통일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국민의 감시하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입안·시행되어야 한다.
 이제 우리의 통일정책은 눈앞에 닥친 정치적 이해관계에 급급하여 인기영합주의로 나가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민족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
고 그러한 청사진에 맞추어 우리 안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통일정책추진체계가 통일비용을 감안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
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통일정책 추진과정에 국민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고 국민과 국민의 대표기관
인 국회에 의해 감시·통제되는 투명한 정책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대북정책에 관한 여론조사 - 통일정책의 큰 틀의 전환 필요
변화하는 국민의 안보의식을 정책에 반영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낮은 평가를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
 본 정책자료집에서는 ‘대북정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부록으로 첨부하며 그 결과는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부분에서는 한반도 긴장완화 및 통일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57.7%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으나 세부적으로 대북정책 수립·집행, 정책의 투명성, 국민 참
여, 부처간 유기적 협력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민의 대북·대미인식에 있어서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북한
이 적화통일을 위해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이 반 이상에 달했다.
한반도 평화통일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나라로 미국을 가장 많이 지목했으며, 북
핵 문제 해결의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6자회담을 선호하였다.

국민의식(여론)부문과 법·제도 부문의 기초적인 통일인프라 논의를 종합한 본 정책자료집의
발간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통일정책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