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윤건영의원] 재경부-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의혹에 부쳐
의원실
2005-10-10 09:15:00
256
<재정경제부>
2005. 10.10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의혹에 부쳐: ◆
참여정부 출범 후 의혹, 참여정부 하에서 깨끗이 해소하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싼 의혹은 분명히 검증해야
급속한 경제개방과 외국자본 유입의 공과와 정책방향을 점검해야 할 때
외국자본과 국내 산업자본의 역차별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 참여정부는 탈세자 양성소? ◆
근거과세의 기반을 허무는 간편납세제도 도입 철회해야
소득양성화에 기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하지 말아야
과표양성화를 통해 넓은 세원을 확보하고 세율은 낮추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