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 報 道 資 料 (2005. 10. 10)

한나라당 李方鎬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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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국회를 거짓보고로 기만하고, 국민을 속인 해수부!

-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 권장해놓고, 국내에서는 사용하는 바 없다고 국회에서 거짓
답변함.
- 제대로 조사·검사도 하지 않고서, 근거없이 국내산은 안전하다고 무조건 발표하여, 국민을
속임.
- 양식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서도, ‘사용 금지’나 ‘행정 지도’를 한번도
하지 않았음.
- 7월에 중국산이 문제됐는데, 국내 양식업체에게는 9월말에야 사용금지 공문 전달돼...

2. 당사자인 양식업체를 무시한 어이없는 대책!

- 사용 권고한 해수부가 오히려 양식업체에게 큰소리 쳐...
- 미검출 송어와 향어만 수매하면, 검출된 나머지는 양식업체에게 처리하라는 말인가?
유출 안된다는 보장 누가 할 것이며, 양식장마다 경비 세울 수 있나?

3.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 인체 유해 논란말고, 강한 독성 확인됐으니 사용 금지해야...
- 시급히 수생균에 효과적인 대체약제 개발해야...
- 어의사제도는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 못해...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