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석 준(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2005.10.10. 정보통신부 종합감사 / 788-2817

■정통부의 개인정보 침해문제

■부가통신사업 신고문제

◎SW저작권침해(불법복제 단속율) 증가 문제

◆유무선 통신시장 역무구분 개편 논의 필요성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방향 제시와 장기플랜 필요성

◆통신위 불법단말기보조금 규제의 실효성 문제

▶한국전산원 대구이전 조기 추진

▶대구지역 IT 클러스터 설치 문제

- “전국 최하위의 대구 경제 !”

- “IT 기술로 재도약의 기회 마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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