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이강래의원] 서울특별시 (2005.10.10)

□ 주요질의 □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거꾸로 가는 서울시,
숨은 의도는 무엇인가?
① 2005. 1.25. 주택경기 부양위한 재건축활성화 방안 발표
→ 2월 부터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 급상승
② 2005. 6. 9. 청담, 도곡, 압구정 등 고밀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용적률 250%까지 허
용 발표 → 강남아파트 시장 극도로 불안 고조
③ 2005. 6.17 뚝섬 상업용지 평당 평균 6,808만원에 매각
→ 뚝섬인근 아파트 1~2억 상승, 감남 집값 영향
④ 2005. 8.29 송파 거여동 포함 3차 뉴타운 지구 발표
→ 정부 8.31 부동산대책, 송파신도시 김빼기
⑤ 2005. 9. 29 모일간지 ‘40층까지 재건축 허용 발표’
→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하나 서울시 고위관계자의 말을 통해 흘린 것
“뉴타운 건설” 진척이 늦어지는 이유는?
다시 짚어보는 청계천
서울시 임대주택 건설의 문제점
교통체계 개편 후 운송적자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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