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실질적 준비란?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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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나는 그동안 자주국방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자주독립국가가 갖추어야 할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안이 바로 이러한 자주국
방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우리 군은 현대화된 선진정예강군
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방조직의 문민화와 전문화, 획득제도 개선, 3군 균형
발전 등으로 국방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한층 배가되게 됩니다.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
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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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꾸준히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언급해왔다. - 첨부파일 참조

※ 전시 작전통제권
-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6·25전쟁 중이던 1950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
-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그 개념이 작전통제권으로 변경
-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
- 1994년 평시작전권은 한국에 이양,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지
- 데프콘 3(DEFCON-Ⅲ) 발령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
▶ 데프콘(DEFCON: Defense Readiness Condition) 5단계
· 데프콘 5 : 적의 위협이 없는 안전한 상태
· 데프콘 4 : 대립하고 있지만 군사적 개입 가능성은 없는 상태 (현재상태)
· 데프콘 3 : 적의 도발 징후 포착시. 전군의 휴가·외출 금지
· 데프콘 2 : 전군에 탄약 지급, 부대 편제인원 100% 충원
· 데프콘 1 : 동원령 선포, 전시상태 돌입

○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를 언급하기 전인, 9
월 28일 NSC 고위관계자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
수’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해당 시민·사회단체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참여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네트워크 등

▶ NSC 고위관계자 언급 내용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질
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만큼
지켜봐 달라”

○ 이에 대해 송영선 의원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대통령의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 언급 이전
에 NSC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논의한 이유를 따져 물었
으며, 면담에 참석한 해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개폐, 전
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연합사·유엔사 해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조응한 주한미군 철수
등을 강력히 요구한 것을 지적하며, NSC가 이들 단체의 요구를 수용,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
념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를 언급토록 건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

○ 이어 송영선 의원은 NSC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 구체적으로, 2003년 참여정부 들어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주기적으로 ‘전시 작전통제
권 환수’를 언급해 왔으며, 이미 2003년 5월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군에도 직접적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포함한 자주국방 실현 계획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 그렇다면, 2003년부터 한-미 최초의 정부간 협의채널인『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FOTA)』회의를 통해 동맹조정 문제가 논의되었고, 2005년 2월부터는『한미안보정책구상회
의(SPI)』로 명칭을 바꿔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양국 정부간에 ‘전시 작
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논의되어 왔다는 것인지, 실질적인 준비란 이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 더불어 송영선 의원은 올해 초 불거진 「작전계획 5029-05」의 작성 중단 지시 건은 NSC
가 그 동안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모종의 준비를 해 온 증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
기했다.

○ 올 1월 NSC는 「작전계획 5029-05」의 협의 중단을 미측에 통보했는데, 가장 주요한 이유
로 북한에서의 정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