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인도주의는 북쪽으로만 열려 있나?

○ 송영선 의원은 장기수 정순택씨의 시신 송환 이후, 장기수 추가 북송 문제 그리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처리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NSC의 입장을 물었다.

▶ 장기수 정순택씨 시신 송환 관련 일지

◎ 9월 30일 -정순택씨 병세 악화
-한완상 대한적십자사총재 명의의 대북통지문으로
정씨의 북측 가족에게 남측 방문을 요청했으나,
-오후 6시50분쯤 숨을 거둠.

◎10월 2일-오전 9시 30분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시
신 송환 요구
-정부는 곧바로 회의를 소집, 시신 인도를 결정
-오후 6시 30분 북측에 시신 인도

○ 먼저 과거에도 우리 정부가 장기수의 임종을 앞두고 북측 가족에게 남측 방문을 허용한 적
이 있는 지, 그리고 전례가 없는 북측의 시신 송환 요구에 대해 2시간 만에 허용 입장을 밝힌
배경에 대해서도 물었다.

○ 장기수 정순택씨 시신 송환 이후, 정부가 북송을 희망하는 장기수에 대한 추가 송환 계획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도 송영선 의원은,
▶ 통일부의 입장(2005.10.4)
“송환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법무부,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
“송환의 원칙, 기준, 방법을 가급적 빨리 결정하고 송환도 가급적 조속히 시행할 것”

▶ 이에 앞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2005.9.22 통일부 국감에서,
-장기수 북송 검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인도주의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용
의가 있다”고 답변.

※그동안 장기수 북송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바 있음.
- 1993년 3월 이인모씨의 경우와
-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2000년 9월 2일 우용각 · 김용태 등 63명의 경우

○ 2000년 9월, 63명을 북송한 이후 그 동안 정부는 “이제 갈 사람은 다 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북송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었는데, 지난 달 22일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비
전향 장기수 북송’에 대한 긍정적 검토 용의를 내비추면서 정부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지적하
며, 장기수 북송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뀐 배경이 무엇인지 물으며, 남북간 화해 구축을 위
한 새로운 대북 협상방안으로 장기수 송환계획을 검토한 것은 아닌 지 따져 물었다.

○ 또한, 정부가 장기수 추가 송환 계획을 적극 검토하면서 “인도주의적, 인간적 도리”를 강조
한 데 대해, 우리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보다 더
시급한 인도주의이자, 인간적 도리가 아니냐고 강조하면서, 지난 2000년 9월 무려 63명의 비전
향 장기수가 송환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무참히 끌려간 납북자 가운데 아직까지 단 한 사람
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추궁했다.

▶6·25 이후 납북자 현황(통일부 제공)총 계어부KAL기 승무원해군 I-2정해경863함기타485명
4341220217

▶6·25 이후 국군포로 현황(국방부 제공)
총 계북한 내 생존자(추정치)사 망행방불명1,651명546845260

▶장기수 현황(비전향 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제공)
총 계남파간첩빨치산인민군포로기타28명14284

○ 한편, 우리 정부가 장기수 정순택씨 시신 송환에 이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장기수 추가 북
송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탈북자 활동을 돕고 있는 우리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에
게 테러위협을 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송영선 의원은 NSC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 9월 29일 최성용 대표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들은 첩보
- “서울의 납북자가족모임 사무실이 북한의 테러위협에 노출돼 있다. 조심하라. 탈북자로부
터 북한에서 당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중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조심하라”

▶ 그 동안 최성용 대표는 국정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북의 테러위협에 노출돼 있으니 조
심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번 경고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던 것으로 밝혀짐.

▶ 이에 대해 국정원 측도 사실 관계를 인정.
“탈북자로부터 최씨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알
려준 것”

○ 현재 최성용 대표에 대한 신변안전 보호 대책과 관련해, 국정원과 통일부, 그리고 경찰 간
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NSC가 2004년 9월 수립·운용하고 있
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우리의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해서, 이번 최성용 대표에
대한 테러위협처럼 북한에 의한 직접 테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