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3년 10월 9일(목) 대상 : 서울특별시 ■ 대형 상가 건축물 사전 분양 제2, 제3 굿모닝 사태 우려 ☞ 상가, 업무시설, 병원, 극장, 스포츠 센터, 근린생활 시설 분양의 사각지대 ☞ 을지로 인근 ‘선밸리’, ‘라모도’, ‘패션TV’,‘파파밸리’ 대형 상가 모두 사전분양 ☞ 신도림 ‘테크노 마트’ 지구단위 계획 확정 전에 사전 분양 ☞ 굿모닝 시티, 라모도, 패션밸리, ‘영등포 점프 밀라노’, ‘남대문 무역센타’, ‘ EU`, ‘큐트 악세사리 타운’, ‘오스페’ 등 모두 공정위로부터 부당 과장광고 판결 ▶ 서울시는 관계법령 핑계로 뒷짐만 지고 있어 ■ 서울시 임대주택 10만호 공급 건립, 올해 목표 5%만 달성 ☞ 올해에는 26,058호 공급계획 - 실적은 1,303호 뿐 ☞ 다가구주택을 매입 임대실적 1,251호, 공급 원칙 기준도 없어 : 중구, 금천구는 하나도 없고 은평구는 231호, 성북구 181호, 강서구 135호 ☞ 상암 임대아파트 임대료 주공 공급 동일 평형 보다 비싸 , ■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가격 폭등 조장 ☞ 2003년 1월, 재건축을 위한 경과 연한이 40년은 돼야 한다 ☞ 2003년 3월 준공 년도별로 20년-40년까지 차등 적용하겠다 ☞ 2003년 10월 기준 연도까지 늦추어, 20년 된 아파트가 당장 재건축 가능 ■ ‘스타시티’ 부지 용도변경 과정 특혜 의혹 ■ 왕십리, 길음 뉴타운 사업비 2,416억원이나 부족 ■ 지방재정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43개 투자사업 사업비 9,750억원 ☞ 청계천 복원 사업등 31개 사업, 재정계획 반영 부족액 8,218억원 ☞ 1조 7,868억원에 달하는 투자재원 조달 시급. ■ 서울 지하철 263개역, 장애인 편의 시설 고장 계속 늘어 ☞ 엘리베이터, 2002년 470건, 2003년 상반기 336건의 고장이 발생. ☞ 휠체어 리프트, 2002년 2,754건, 2003년 상반기까지 1,254건의 고장 발생 ■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총 7,987만4천㎡에 보상비만 9조4,78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