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철 수송효율성 제고 방안

○ 서울시 지하철은 노선굴곡과 잦은 환승에 따른 불편, 일부구간의 극심한 혼잡 등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가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의 완성
을 위해서는 버스 뿐 아니라 지하철 노선 체계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2. 지하철 6호선의 과다 수요예측으로 인한 전동차 처리대책

○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6호선 건설당시 개통완료 시점에서 일평균 130만 5,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여 이에 소요되는 전동차 328량을 ‘97년 현대정공과 1,878억원에 계약하였으나,
동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05년의 수요예측 145만 9,000명에 비해 수송실적은 46만 4,000명
으로 예측대비 실적이 32%에 불과함.

○ 따라서 구입한 전동차 총 41개 편성(328량)중 평일 러시아워 시간 33개 편성(264량), 예비편
성으로 최대 편성량의 10~15%인 4~5개 편성(32량), 나머지는 전동차 과다구매로 인한 여유분
으로 운영하고 있어 과다 구매된 전동열차의 처리 대책이 필요함.

3.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문제점

○ 서울시가 ‘04년 7월 1일 준공영제를 도입한 대중교통체계로 개편한 후 적자 규모가 ’04년 상
반기에만 1,130억 4,100만원에 달했으며, 올해는 약 2,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대책이
필요함.

○ 또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한지 일년 만에 적자를 메운다는 이유로 별다른 대안 없이 노선
을 폐지해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수익이 없는 노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
한 대책도 필요함.

4. 청계천 복원 공사 관련 남아있는 과제

○ ‘03년 7월 총사업비 3천 800여억원이 투입된 청계천 복원공사가 2년 3개월만인 10월 1일 새
로운 생태하천으로 완공되어 통수식이 열렸으나, 정작 뚜껑을 열어본 청계천은 한 두사람이 나
란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은 인도와, 대중교통과의 연계문제, 장애인들의 접근 차별성
문제 등이 있어 대책이 필요함.

○ 또한, 청계천 복원 공사와 관련 가장 중요한 문제인 노점상 대책은 여전히 막막한 상태이
며, 생태 문화적 관점에서의 청계천은 상류지역의 생태계가 복원되어야 완벽한 하천이 되는 등
의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으므로 향후 서울시의 대책이 필요함.

5. 임대주택사업 실적부진 : 정책추진 의지는 있는가?

○ 서울시 ‘02~’04년 사업지구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실적이 6,911호에 불과함에도 과거 입주실
적 포함하여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무주택 영세민 고통을 감안한 임대주택 건설의
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임.

○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 포기하고 주택공사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상습침수지역 주택
구입 등 운영을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실패한 정책을 건교부와 주택공사에 떠넘기려는 의도
임.

6. 10년 묵은 경부운하 건설론 다시 들고 나오는 이유는?

○ 경제적 타당성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경부운하 건설론, 대중적 인기를 유지하고 자신을 유
력한 대통령후보로 포장하기 위한 의도적 발언이라는 의견이 있음.

○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야기하기 보다는 남은 임기동안 서울시정 업무에만
매진하기를 촉구함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