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행정의 표본인 서울시 뉴타운 개발사업의 문제점>

◆ 2차 뉴타운 12개 지구 중 5곳은 정비할 필요가 없는 면적을 50%이상 포함하고 있는 것
으로 밝혀져...

◆ 중화 뉴타운의 경우 27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23.7%에 불과하고, 침수 피해문제도 해
결되어 지구지정의 법적요건을 불충족, 주민반대도 1/3 이 상을 넘어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 감사원은 작년 12월 중화 뉴타운 주민 1,392명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서울시와 중랑구청에게 법적요건과 주민의견수렴을 확인하라는 통보를 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뉴타운 사업전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

○ 서울시 2차 뉴타운 지구 12곳 가운데 정비구역이 전체면적의 50%에도 미 치지 못하는
지구가 방화, 전농, 미아, 신정, 아현 등 5개 지구에 달하고 있 음. 더욱이 27년 이상 노후
된 주택비율도 12개 지구 평균 47%에 불과하 고, 특히, 천호 뉴타운은 17.3%에 불과함.

○ 중랑구청은 금년 6월 15일, 중화뉴타운 사업을 주택재건축 중심의 사업으 로 계획을 수
정하여 서울시에 승인 신청을 하였는바, 서울시는 지난해 감 사원의 지적대로 법적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객관적으로 수 렴하여 기본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임.

○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화 뉴타운 이외에도 방화뉴타운, 한남뉴타운 등 2차 뉴타운 지구
상당수가 추진방식이 다분히 전시적이며, 난개발과 지가상승 에 따른 부동산 투기 우려가
높다고 지적, 최근 여론조사도 60.9%가 서울 시 뉴타운정책이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던 것
으로 응답함.

☞ 서울시는 뉴타운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원점 에서 사업을 재
평가하여 강남·북의 불균형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