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은행 불공정 경쟁으로 회사채 싹쓸이!!
- 산업은행 , 대우증권, 올 한해 순수 회사채의 28.8%인 4조 6205억원 인수!!
- 산업은행, 올 한해 순수 회사채 중 36.7% 주간!!, 자회사인 대우증권이 주간한 회사채 15.4%
를 감안하면 사실상 절반!!
-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전체 회사채의 38.1%를 주간!! 2위인 우리증권은 11.8%에 불과!!
-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의 회사채 주간사 부문 시장 점유율 2003년 26.3%에서 2005년 38.1%로
매년 급속한 증가세!!
○ 반면 회사채 시장은 고사 위기!!
- 채권 발행 잔액(발행시장) 중 회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말 38.7%에서 2005년 18.2%
로 큰 폭으로 감소.
- 채권 거래 대금(유통시장) 중 회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말 56.6%에서 2005년 4.1%
로 완전히 침체!!
- 시중자금이 기업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이용되는 원인 제공!!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시장성 있는 등급만 집중적으로 주간 ․ 인수, 알짜배기 회사채만 싹
쓸이!!
○ 최근 3개월간 명백한 회사채 불공정거래만 해도 5건에 1,400억원에 달해!!
○ 김양수 의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업무영역을 투기등급 이하로 제한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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