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2005년 국정감사

정보통신부 종합감사

1. CDMA 2000-1X 휴대폰 도청 기술적으로 가능
- Modem Chip 등의 교체로 CDMA 2000-1X 도청장치 만들 수 있어

2. 통신시장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 정확한가?
- 1위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53.4%에 이르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유효
경쟁에 근접한 시장이라니

3. 정보통신부 SMS 요금적정성에 대해 신속히 검토해야
- 2005년 SMS 건당 평균 매출 8.36원 밖에 되지 않아

4.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개발지원사업 선정과정 개선키로
- 일반경쟁 원칙 확립 및 과제심사위원회 설치

5.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휴대폰 정액요금제 도입 필요

6. IT분야 인력양성 제대로 되고 있나?
- 2010년까지 인력수급 예상 엉망, 2004년 석사이상 5천명 부족예상, 2005년 2만9천명 공급과
잉 예상

7. 청소년 휴대폰 사용 이대로 괜찮은가?
- 청소년 70%가 휴대폰 사용, 휴대폰 중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인터넷 중독, 휴대폰 중
독 등에 대한 전담기관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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