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정위 2005년 10월 10일자 보도자료 ★

’05.8월 현재 010전환률 30%에 그쳐
010 번호통합 어려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선택(權善宅) 의원(열린우리당/대전중구)은 10월 10일 국회
에서 진행된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정통부장관을 상대로 현재 010 전환가입자 비율이 30%를
약간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2007년까지 휴대전화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겠다는 정통부의 계
획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를 나타내며 기존에 사용되던 인식번호에 010이라는 인식번호를 추
가하여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가자원인 번호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질책하였
다.

이어 권의원은 정부가 번호 통합정책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을 명확히 밝히고 정책을 계속 추
진할 경우 추진일정을 분명히 제시하여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
통부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1. 010 전환가입자 30%에 그쳐 010 전면통합 어려워
- 정통부는 지난 2002. 2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에 관한 도입 방안과 2003. 2월 이동전화번호
제도 개선 계획을 통해 3G(IMT2000)서비스 개시 후 5년 이내(2007년 예상)에 이동전화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함

- 또한, 장관은 2003년 당시 국정감사에서 010 강제 통합 시점을 전환률이 80~ 90%에 이르는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음

- 2005. 8월 현재 010 전환가입자의 비율은 이제 겨우 30%를 약간 넘는 수준이며, 그 대부분
도 기존 가입자의 변경이 아닌 신규 가입자에 의한 것

-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정부가 밝힌 2007년경의 010 전면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2. 010 번호통합시점 재검토 필요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4항은 전기통신번호 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 이러한 절차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번호 브랜드화 방지를 통한 유효경
쟁체제 정착을 위해 3G 서비스 개시 이후 5년 이내에 2G 번호(011~019)를 회수하고 010으로
통합을 결정

- 이 결정대로라면 2008년말 이전에 이동전화번호를 010으로 통합하여야 함(2003년말 SKT,
KTF가 3G 요금제를 신고하고 상용서비스를 개시함)

- 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통합시점을 넘어서도 전환률이 8~90%에 이르지 않으면 통합을
미룰 것인지 정통부의 입장 정립 필요

3. 번호 통합 정책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과 추진 일정의 분명한 제시 필요
- 2005년 8월말 현재 전환률이 30%를 갓 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정부가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

- 또한 정부가 통합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전환률 8~90% 라고 모호하게 하고 있는 점도 전
환률이 낮은 원인의 하나

- 이는 결국 기존에 사용되던 인식번호에 010이라는 인식번호 하나만을 추가한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가 자원인 번호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휴대전화와 일반전화의 번호체계를 일원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함. 일본 총무성
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두 종류의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기 때문

- 우리나라도 이동전화의 번호 체계를 조속히 통합하여 국민 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번호 통합 정책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을 명확히 밝히고,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추
진 일정을 분명히 제시하여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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