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10(월)
국민경제자문회의

○ 삼성문제 청와대가 나서는 것은 잘못이다
-삼성문제 해법, 청와대와 재경부안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가
-금산법 개정안,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돼야

○ 자문회의는 ‘자문’만하라
-“대통령에 ‘자문’ 규정 불구 정책 수립 및 집행 중추” 의문제기
-자문위원 발언에 시장 출렁, 국민시각 반영
-자문역할 충실 위한 제도, 운영 개선 방안마련 필요

○ ‘경제정책협의회’ 독립시켜라
-자문회의 분야별 회의 규정 불구 실질 구성원은 정부 당국자
-‘경제정책협의회가 자문회의의 핵심…경제정책 조율’, 주장제기
-자문회의보다 별도 기구 독립 등 개선방안 필요

○ 국민경제자문위원 농림수산분야 전문가 보강해야 한다
-참여정부 수립 이후 위촉자문위원 85명 가운데 농촌분야는 1명 불과
-각종 정책 반영, 용역 수행에도 농림수산분야는 사실상 ‘관심 밖’

○ 자문회의 운영, 내부 규정 준수 필요하다
-분야별 회의에 4개 분야 추가 불구, 운영규정엔 예외조항으로 방치
-전문가지원반 회의, 연구원 지명 규정 불구 1회성 초청 관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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