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문회의는‘오락가락, 착각, 허무함’이 없어지도록 노 대통령에게 경제현실 만이라도 제대
로 자문하라!
(1) 그때그때 달라요 : 갑자기 입장이 바뀐 사례(오락가락)
- 연초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경제 올인’ 하겠다더니, 이제는 경제에 전념하라는 주장을
‘교묘한 정치논리’, ‘선동정치의 표본’으로 매도
(2) 근거 없는 자신감 = ‘착각’일뿐 : 경제지표와 인식이 괴리된 사례
- 착각 : 대통령 취임이후 과거보다 나빠진 곳은 한군데도 없다
① 성장잠재력 훼손 : DJ정부 5%대 → 노무현정부 4%대
② 국가부채 69조원 증가 : 134조원(‘02년) → 203조원(’04년)
③ 청년실업자 5만명 증가 : 34.1만명(‘02년) → 39.1만명(’04년)
④ 소득10분위배율 사상최악 : 9.41(‘97년)→8.25(’02년)→10.26(‘05.1/4)
⑤ 한미동맹 균열 초래 : 동북아균형자론, 맥아더동상 철거 논란 등
(3) 어이가 없어 말을 잃게 만드는 ‘허무개그 시리즈’
- 허무개그Ⅰ : 7% 경제성장 공약은 실수 ???
∙대선공약을 무슨 애들 장난인가? 7%경제성장 공약이 실수였다면 그 실수를 믿고 표를 던
진 ‘국민들의 실수’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2. 대통령이“감히 단언할 만큼 경제단체들이 더 풀어달라고 할만한 규제는 없다”고 말하는 근
거를 제시하라!!
- 참여정부 출범 이후 DJ 정부에 비해 경제5단체 규제개혁 건의과제에 대한 수용비율은 감소
(DJ정부 54.4% → 참여정부 31.3% : 23.1%p 감소)

3. 재정정책에 대한 자문위원들 의견과는 정반대로 가는 정부
- 정부의 재정정책은 ‘지나친 정부재정지출 확대 대신 감세, 규제완화 등 경제주체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미시적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국민경제자문위원들의 의견과는 정반대
인 ‘청개구리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