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 의원 국감 보도자료(10월9일 법사위 대법원)
조배숙 의원실 보도자료 10월 9일 법사위 국정감사 < 대법원 > ■ 전주고법유치, 대법원은 전북도민과의 신뢰 지켜야!!! ■ ‘총풍’과 ‘안풍’ 한나라당은 국민앞에 사과해야!!! ■ 조정신청 건수 및 성공률 감소에 따른 대책 강구해야!!! - 조정 건수와 조정 성공률은 법원에 대한 신뢰와 비례 - ■ 친일파 재산권 제한 관련, 헌법전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밝혀라!!! ■ 사법부는 경매비리 척결 의지 보여야!!! 자세한 자료는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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