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정감사
의원실
2005-10-10 10:05:00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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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SC는 국가안보전략을 신속히 수립하라
국가이익을 사활 · 핵심 · 중요 · 부수적 국익으로 세분화 시켜야
2. NSC 사무처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국가이익」과「국가안보전략」은 NSC가 수립해야
2. NSC는 문민통제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KHP, SAM-X 등 무기도입에 간여하는 것은 NSC의 역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