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할 말 없는 노무현 재정
(1)노무현정부 이후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어나는 등 국가재정에 많은 문제점 발생
(2)국가채무는 분산·위장하고, 국가채권은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 있음
- 국가채무 분산·위장 사례
· BTL사업(05. 8월 현재 3.3조원), 산업은행 ADB차관자금(10억불)에 대한 사실상의 지급보증
등
- 국가채권 부풀려진 사례
· 융자금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것들〔KEDO에 대한 대출금(1.3조원), 북한에 대
한 식량차관(0.5조원) 등〕
(3)국가부채가 더 늘어나기 전에 상환가능성 확인을 확인해볼 필요성 대두
- 협의의 국가채권(2004년말 130조원)은 국가직접채무(203조원)보다 작고
- 광의의 국가채권(2004년말 396조원)은 사실상 국가채무(944조원)보다 작음
(4)정부는 국가재산 팔아먹기 이전단계에서 재정건전성 문제 해결할 국가채무관리체제부터 정
비하여야 할 것
《 정책제안 》
제안 1 : 감사원 휘하에 회계법인 등을 통해 일제히 국가채무/국가채권/국유재산관련 한 전
수조사를 하고, 외환위기 직후 금융기관부실 때처럼 현상확인과 책임귀속을 조기에 확정
제안 2 : 전수조사는 3～5년마다 실시하고 국가B/S, P/L작성은 지방자치단체·관변단체 포함
하여 매년 작성

2. 외환은행 매각에 부당하게 개입한 흔적이 있는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장관은 정확한 실태
를 파악하고 부당하게 개입한 관련자들을 문책하라!
- 정부(재정경제부,금감위)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는데 집착해서 적절한 인수자격요건도 갖추
지 못한 론스타를 상대로 매각협상을 진행
- 협상과정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기위하여 외환은행 BIS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
여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화 한 정황발생
- 매각마지막 단계에서 재경부는 금감위에 재정경제부장관 명의의 공문을 보내 외환은행을 론
스타에 매각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
- 따라서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만약 부당하
게 외환은행 매각에 개입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들을 문책하여야 할 것.

3. 금융기관 해외매각/자본자유화추진에 따른 국내금융시스템 상의 문제점
- 외국인들이 지배하는 국내금융기관들은 산업자본공급에 소극적이고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
착하는 경영행태 지속
- 정부당국은 금융기관들을 통한 실물경제 조정수단을 상실
- 증권시장의 경우 외국인 보유비중이 세계최고 수준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외국자본이 일시
에 빠져나간다면 증권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도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해외매각 및 자본자유화에 따른 국내금융시스템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4. 벤처 P-CBO 보증, 최대 50.1%(1조1,631억원) 디폴트 예상
- 벤처가 경제 살리는 구세주인양 정치선전을 하면서 기술신보를 정치적 선전도구로 활용
- 정권 실세들이 일부 부도덕한 벤처 CEO들과 결탁해서 국가자원으로 ‘돈 잔치’를 벌렸던 의
혹

5. 청와대와 재경부가 보낸 낙하산 값 3천만원, 소비자보호원 간부들이 부담해야 할 판
- 낙하산 인사에 연루된 청와대와 재경부는 너무 비싼 낙하산을 반납 받든지, 아니면 불쌍한
소비자보호원 간부들을 대신해 낙하산 값 3천만원을 부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