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자료
- NSC 사무처 -
2005.10.10(월)국회의원 김성곤
(전남여수갑)자료 문의 : 국회의원회관 424호 (02)788-2872,784-5285 담당 : 이성웅보좌관

O 6자회담 타결의 의미와 전망은?
- 4차 6자회담의 타결은 북핵문제 해결을 넘어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등 미래의 한반도와 동
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시발점을 마련한 것이며, 아울러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을 들어냄으로써 향후 남북관계가 한 단계 높이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으로 높이
평가
-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경수로 제공’과 관련하여 북한은 ‘경수로 제공’ 하면 즉시 NPT에 복
귀하겠다고 주장.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NPT 복귀와 IAEA 안전조치 이행후 북한에 대한 신뢰
가 구축되고 나서 경수로 제공에 대하여 논의하겠다는 입장
- 북한은 그 동안 남한의 대북 200만kW 전력제공에 대하여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으나, 묵시적
으로 200만kW와 함께 경수로를 원하는 것으로 평가
- 하지만 우리는 경수로 완공 이전까지만 200만kW의 전력을 제공하고, 그 이후는 대북 송전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해 북한이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 농후.
- 향후의 6자 회담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으며, 어떤 난관이 예상되는지? 이에 대한 정부
의 입장은?

O 대북 송전 착수 시기 및 대북협력 여부는?
- 후속 6자 회담을 통해 대북송전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향후의 대북 송
전 착수 시기는 언제 정도가 될 것으로 보는지?
- 대북 송전과 관련한 대북 협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O 대북 에너지 지원 비용 문제
- 대북 송전, 경수로 지원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 정부의 잠정적 총비용(송전, 경수로 등) 추계는?
- 이중, 삼중의 경제적 부담문제가 일부에서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O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관련 향후 추진방향은?
- 과거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를 협의하였으나 결실을 보
지 못한 바, 금번 합의는 이를 고려할 때 의미가 있음
- 특히 분단반세기 만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다자간 틀에서 국제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
한 것은 매우 큰 진전
-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과 관련하여 협상의 참여자, 협상의 구속력, 협상 개시 시기, 협상
의 내용 등 기본틀에 대한 정부의 구상은?
- 그런데, 평화체제 협상은 핵문제 해결과 필수적으로 연계해야 하고, ‘행동 대 행동’이 무르익
은 후 시작하면 되며 우리가 적극 나설 경우 오히려 북한에 의해 남용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일
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 평화체제 논의에 앞서 공고한 한미관계가 충분히 담보되어야 하며 여기에 남북간의 신뢰구
축과 긴장완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O 포괄적 남북경제협력의 틀을 재정립해야
- 정부는 최대 안보위협인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포
괄적 남북 경협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그간 누차 표명함과 동시에, 북측에 대해 북핵문
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촉구
- 다행히, 4차 6자회담 공동성명 타결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고,
앞으로 유관국간에 이행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구체적인 이행실천이 뒤따르게
될 것
-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남북경협 관련 계획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음을 이미 밝힌 바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현재의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은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에 흡수통일을 전제로 마련
된 구(舊) 버전
- 이것을 북한이 수용할 수 없을 것이며, 아울러 남북문제는 남북간에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동북아 정세 맥락에서 풀어야 하므로 이것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 또한 북한은 우리의 경제지원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현실
- 남북경제공동체에 관한 기존을 틀을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
획은?

O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시 노무현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언급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O 안보리 개혁과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관한 입장은?
- 1993년 이후 지난 10년간 유엔안보리 개편문제가 논의되어 옴
- 특히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의 소위 상임위진출 희망국(G-4)이 상임위 확대 움직임을 적
극 펼치고 있음
- 안보리 개혁에 대한 최근 동향과 이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무엇이며, 특히 일본의 상
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O 대테러 대책은?
- 테러는 21세기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요인으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음
- 한국은 비교적 최근까지 국제테러에 관한 한 거의 무풍지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