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 10월 10일 - 한국자산관리공사>

1. 짜고친 대기업 부실채권 입찰. 대통령 친인척도 관여
1-1. 진로채권을 진로 관계자들만 모여서 입찰
1-2. 공사 내부자의 협조의혹
진로산업이 입찰참가 하루전에 입찰자격문의
1-3. 대통령 친인척이 개입, 죽은 계약조차도 부활시켜

2. 대우계열사의 매각주간사 선정비리 또 있었다.
2003년 5월 대우종합기계 주간사 선정(수수료 70여 억원)시
에도 CSFB 입찰서를 교체하는 비리적발

3. 국민혈세 퍼주기 - 산업은행의 JR건설입찰참여,
타업체보다 2.3배~4.7배 높은 가액으로 입찰

4. 채권만 버리고 도망치는 부도덕한 사람들
국내 금융기관 빚 두고 해외이민 1,868명, 221억원

5. KAMCO기업개선작업 문제있다.
5-1. 현재 기업개선작업 7개사중 MOU이행 1개사 불과
MOU 이행율은 43.9%에 불과
5-2. 1,2차평가가 이루어진 5개사의 경우
2조 8,154억원의 기업가치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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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짜고친 대기업 부실채권 입찰. 대통령 친인척도 관여

1-1. 진로채권을 진로 관계자들만 모여서 입찰

자산관리공사의 일부채권매각과정에서는 부실채권을 유발한 대기업이 관련 채권의 입찰과정
에 참여하고, 심지어는 위장계열사로 추정되는 회사를 내세워 낙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관리공사가 2000년 채권개별입찰매각을 실시하여 진로종합유통의 담보물건인 아크리스
백화점과 마티즈 주차장의 담보채권 755억원을 1999. 9. 17 507억원에 인수하여 2000. 8. 7일
다인개발에 630억원을 받고 매각하였다.

★ KAMCO의 진로종합유통 채권 매입 및 매각과정

1992. 3. 14 서울신탁은행 근저당권 설정
1998. 3. 26 진로종합유통 화의인가 결정
1999. 9. 17 자산관리공사, 진로종합유통 채권매입
(채권액-755억원, 매입액 507억원)
2000. 8. 7 공사, 아크리스 백화점 담보채권 매각(630억원)
(매입자: 다인개발)
2002. 2. 28 공사, 대안개발의 잔금납부 불가로 계약해지
2002. 4. 20 공사 계약부활(지연이자 125억원 납부) 채권양도
2002. 5. 20 진로종합유통 화의취소

그러나 당시 입찰과정을 살펴보면 진로종합유통의 부실채권매각에 2개사가 입찰자로 참여하
였는데, 이중 하나는 진로계열사인 (주)진로산업이었고, 또 다른 한 입찰자인 다인개발(주)로
진로측에서 제3자를 내새워 설립한 사실상의 위장계열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인개발(주)은 2000년 5월 진로종합유통의 담보채권 입찰을 3개월을 앞두고 인수한 자본금 5
천만원짜리의 회사였다. 이회사의 이사 장현주는 진로건설의 상무로, 다인개발이 3개월만에
63억원의 입찰보증금을 준비, 납부하고 있어 이 자금이 진로측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
된다.

다인개발은 매각대금의 잔금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진로계
열사의 예금이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진로종합유통, 진로산업 주식분포

장진호(최대주주) --------->(주)진로산업
13.9%
장진호(최대주주) ------>(주)진로------->진로종합유통(주)
8.1% 92%
권영세 의원은 “대기업이 금융기관에 변제해야 할 채권을 변제하지 않고, 계열사 및 위장계열
사를 내세워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권을 다시 되사는 방식으로 채권 세탁을 하고, 이 과정에
서 상당한 채무를 털어내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공적자금이 대기업의
채권을 갚아주는 꼴이 되었다”고 말했다.

1-2. 공사 내부자의 협조의혹
진로산업이 입찰참가 하루전에 입찰자격문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사전에 내용을 파악. 상당한 협조를 하였던 것으로 드
러났다.

자산관리공사는 2000. 8. 4일 입찰 하루전날 당시 (주)진로산업의 입찰참여를 미리 예상하고
법무법인 광장에 (주)진로산업의 입찰참가자격여부를 질의하였다.

즉 입찰을 실시하기도 전에 입찰참가자가 예상되어 (주)진로산업의 입찰자격에 대하여 논의
하는 것은 자산관리공사 내부에서도 공모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1-3. 대통령 친인척이 개입, 죽은 계약조차도 부활시켜

공사와 다인개발간의 계약이행상황을 살펴보면 2000년 8월 7일 630억원에 낙찰된 이후 다인
개발이 매각대금을 미납. 8차간의 계약대금 지급기일 연장이 이루어졌고, 결국 2002. 2. 28 자
산관리공사는 매각잔금의 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였다.

당시 담보물건인 아크리스백화점과 마티즈주차장은 시장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다른 용도
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용도변경요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