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이인기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 보도자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02 대선 盧-勞 밀약의 불법성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분명한 입장과 조치를 바란다.
- 盧 후보측과 서울노총간의 매관매직 야합과 뒷거래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 불법적 정권창출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예정인 여당 유력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은 또 다른 관권선거의 전형이다.
- 청와대 고위직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 2006년 지방선거 대비 철저한 준비와 불법 사전선거운동
엄중히 단속해야...
- 선거비용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으로 인한 예산편성 공백 없어야
- 과열, 혼탁 선거 부추기는 불법 사전선거운동 철저히 단속해야




▣ 부재자 투표 확대에 따른 조직적 동원·대리투표 등 부작용 우려...
- 부정선거 시비를 없애기 위한 효과적인 부재자 투표 관리방안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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