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 남경필 의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의원실
2005-10-10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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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시스템 개혁 필요하다
(1) 지식경제시대의 도래
(2) 지식집약 허브를 지향
(3) 지식생태계 차원에서 지식허브를 육성할 필요
(4) 우리나라 지식생태계의 문제점
(5) 정부출연구기관 운영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6)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시스템 개선의 방향
(7) 현 연구회 체제의 오류와 한계를 보완 (질의)
2. 참여정부 전문연구인력의 정부 파견제도, 정부의 인력 충당용인가?
3. 허성관 전 행자부장관 초빙연구위원 위촉, 권력실세 예우 위해 예산 도용 하나? (한국조세
연구원)
4. 조세재정정보DB사업 부실 운영, 50억원 무용지물 돼(한국조세연구원)
(1) 시스템 구축 준공검사 확인서 허위발급 및 사업 부실,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져
(2) 부실운영으로 소유권 반환조치, 소유권 없다고 DB 관리 방치 상태
(3) 조세연구원의 적극적인 조치로 조세재정정보DB의 재활용 방안 모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