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정책제언 [이하 10월9일자 보도자료] 尹斗煥(한나라당, 울산 북)의원은 9일, 국정감사 기간 동안의 바쁜 시간을 쪼개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정책제언’이란 제목으로 55쪽 분량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냈다. 자료집에는 정부의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그간의 제도 변천사에서 부터 임대주택, 도시정비, 서 민주거 안정 정책과 향후 정부 주택정책 방향의 설정 및 대안제시 등, 주택정책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총망라 되어있다. 尹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중에도 ‘김대중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을 다룬 정책보고서를 내,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공부하고 연구하는 국회의원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자료집 발간과 관련해 尹의원은, “국정감사로 인해 분,초를 쪼게 쓰는 와중에서도 틈틈이 자료 수집과 현장방문,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자료집에 내실을 기했으며, 평소관심을 기울여 온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정부의 ‘땜질 처방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尹의원은 “현재 주택의 양적 수준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집 없는 영세민과 도시빈민들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전제, “아직도 전체 1,431만 가구 중 43%에 달하는 615 만 가구가 전,월세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으며, 8%에 이르는 112만 가구는 단칸방, 23%에 달 하는 330만 가구는 최저수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尹의원은 또, “자료집에는 도시 저소득층을 비롯한 영세민들이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주거환경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를 제시했다”고 밝히고, “참여정 부가 주택관련법제를 심의, 검토함에 있어 국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주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