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사, 자회사에 프로그램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심각

1. 불공정거래행위 2년 연속되어도 솜방망이 제재 시늉만

방송위원회가 2003년과 2004년 지상파 방송 3사의 방송프로그램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회
사에 방송프로그램을 몰아주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첨부 자료 참조)

▲2003년 중 지상파 방송3사는 자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PP(방송채널사용 사업자)에 대
해 일반PP보다 3배 이상 몰아주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으 며 SBS는 무려 5.6배나 많은 불
공정거래행위를 함.

▲2004년의 경우에도 지상파 방송3사는 변함없이 자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PP(방송채널
사용사업자)에 대해 일반PP보다 몰아주기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남.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방송법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명문의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을 핑계
로 형식적으로 시정권고만 내린 다음, 실무책임자 회의를 소집해 공정거래 관련 설명회를 여
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2.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포기는 방송위원회의 직무유기

방송위원회가 2003년 1차 유통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권고를 했으나 2004년에도 시정
을 하지 않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데 대해 방송위는 당연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방송위원회는 방송법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방송법 타
령만 하면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2005. 10. 10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