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위한 정책제안」 새천년민주당 광주남구 국회의원 강 운 태 2003. 9. 22(월) <요 약> ● `국민소득 2만 달러`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일반적인 기준. 우리나라는 지난 `95년 국 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8년째 1만 달러 수준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 음. ● 따라서, 참여정부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국정목표로 내세운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 제로,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①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②성장동력산업 육성, ③노사관계 안정 의 정책 수단을 동원. 그러나 이는 필요조건 일 뿐 충분조건은 아님. ● 위와 같은 정책수단들은 YS정권시절 `국민소득 1만 달러`와 `OECD 가입`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취했던 정책들과 유사. 환란 같은 경제재앙 우려. ● 우선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대규모 투자에 의한 경제성장이 예상되나 지속적일 수 없 고, 마무리 단계에서의 투자 축소는 경기하강으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자본 유치를 강화함으 로써 경제성장의 지속가성을 높여야 할 것임. ● 또한, 성장동력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충분한 국제경쟁력 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노사관계 안정`에 있어서도 `네덜란드 모델`을 제시하는 등 노동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 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네덜란드의 경우 재정지출 삭감, 공무원 수와 월급의 삭감, 기업 과 노동자의 세금부담 경감 등의 종합처방이 이뤄졌으며, 특히,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난의 근 본원인임을 인식하고, 재정긴축에 나섰던 것이 경제회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 ● `02년 국민소득은 약 1만 달러이므로, 2010년에 2만 달러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9%씩 증가 해야 가능. 이는 실질성장률이 매년 6%를 유지하고, 환율이 매년 3%씩 떨어진다면, 2008년에 는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음. ● 우선, 환율을 매년 3%씩 하락시키면서도 국제수지 적자가 되지 않게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줄여야 할 것임. ● 환율하락 속에 수출을 증가시킬 정책 ①환율하락 목표치를 연도별로 제시, 수출업체가 적응 할 시간적 여유 제공, ②상표력 강화 유도, ③기업의 품질 혁신 및 디자인 개발, 생산성 향상, ④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행, ⑤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등이며, ● 환율하락에 따른 수입 급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자본재와 부품 소재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수입대체산업의 집중육성 필요 ● 연간 경제성장률 6% 달성을 위한 정책 ①수출 증대, ②주식시장의 안정적 성장, ③금융상 품 개발 및 금융산업 발전, ④시장규모 확대, ⑤기술개발과 상표력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산 업 육성, ⑥지속성장을 위한 노동력 확보 및 노동생산성 향상, ⑦경제자유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