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부도율 역전현상 보이고
수출입자 신용 민간평가기관과 크게 달라

정부의 유일한 수출보험지원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입자에 대한 신용평가의 신뢰성
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태년의원(경기 성남 수정)은 10일 오전에 진행될 한국수출보험공사의 국정감사
에 앞서 수출입자에 대한 신용을 평가한 수출입자 등급에 따른 부도율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수출보험공사는 수출보험을 이용한 수출입자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총 8단계
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정상 7등급 (A~G), 부도 1등급(R)).

수입자의 등급과 등급별 부도율 현황을 살펴보면, 최우량 등급인 A등급은 0.34%의 부도율을
보였고 다음단계인 B등급은 부도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 등급인 G등급의 부
도율은 1.18%로 상위등급인 E, F등급의 부도율 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수출보험공사의 신용등급과 일반 민간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간의 괴리가 커 수출보
험공사의 신용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중공업의 경우 한국기업평가로부터 A등급을, 한국신용평가정보로부터는 A+, 한국신용정보
로부터는 A등급을 받아 매우 안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수출보험공사로부터는 D등급을 받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S엔지니어링의 경우는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로부터는 A-, CP는 A2의 등급을 받았지
만 수출보험공사의 등급은 D등급에 그쳤다.

D건설은 최근 수출실적이 우수하여 지난해 산업자원부 주관의 수출유공자 훈포상에서 수출보
험공사와 함께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하였지만 여전히 부도등급인 R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어, 수
출보험공사의 수출자 평가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했다.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입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화하거나 보험한도를 달리 책정
하고 있어 신용평가의 신뢰성 저하는 보험가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될 수 있다.

김태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는 ’99년 평가시스템이 구축된 이래 제대로 된 검증작업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사의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고객의 피해를 줄이기 위
해서 평가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담당: 김해정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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