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국정감사 질의요목

1. ‘02 대선 盧--努 밀약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 2002년 노무현후보 소속 민주당과 서울노총 밀약 합의
- 서울노총 대표 노후보 당선 지원 약속 후 대가 기대

2. 10․26 재보궐선거 제대로 단속하고 있는가
- 10․26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위반행위 횡행
- 대구동구을 지역 특정후보의 선거위반 선관위 재조사 해야

3. 뻥뻥 뚫린 전자정부, 전자투표도 안심할 수 없어
- 전자정부 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전자투표 도입에도 비상
- 외국에서도 전자투표 빈번한 오류 발생, 면밀한 검토 필요

4. 선거관리사제도, 실효성없는 자격증 유발 우려
- 신분보장 없는 선거관리사제도 공인자격화의 문제
- 선의의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선관위 재점검 시급

5. 선관위 대학총장 선거관리, 자율성 침해 우려
- 국립대학 총장 후보 선거에 선관위 위탁관리 논란
- 최소한의 자율성 보장할 수 있는 선관위 지침 마련 시급

6. 조합장선거 대비, 선관위 효율적 인력운용 시급
- 선관위, 금년부터 각 조합장 선거 위탁관리, 인력 태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