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 우리나라의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은 1997년의 189만불에서 2004년 5,632만불로
약 30배가 증가

▸보건의료 분야 대북지원 현황

- 말라리아 대북지원 / 주체 : 질병관리본부 및 통일부(WHO경우),
지원품목 : 예방 및 치료약품, 실험실 기자재, 기술요원 훈련비등

-북한결핵퇴치 대북지원 / 주체 : 대한결핵협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원품목 : BCG백신, 주사기 및 주사침, 결핵약품 제조용 시설일부,
결핵균 배양검사 장비 및 자재, 디지털 흉부 촬영기 등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에서는 북한용천재해 의약품등 지원

-북한병원 현대화 지원사업과 지원의약품 모니터링추진 중

✤ 대북지원 분야별 현황 (단위: 만불 - ( ) 는 백분율)
구 분’95.6’96’97’98’99200020012002200320042005
7.31현재누계일반구호23,2254554,3292,8915651,4346,0674,1746,15710,5382,59462,429(100)(99)
(9２)(91)(12)(13)(45)(31)(39)(41)(13)(46)농업복구
52052543,9418,5625,4767,3517,6739,45015,79058,707(1)(4)(8)(84)(75)(40)(54)(49)(37)(81)(43)
보건의료189401821,3801,9961,9671,9335,6321,14414,463(4)(1)(4)(12)(15)(15)(12)(22)(6)(11)
계23,2254604,7233,1854,68811,37613,53913,49215,76325,62019,528135,599(100)(100)(100)(100)
(100)(100)(100)(100)(100)(100)(100)(100)
❇ 자료 : 2005년 통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정부와 민간차원의 지원 포함)
■ 문제점 분석

- 북한에 대한 지원이 지역적으로 평양에 편중되고, 지원내용도 대형병원 위주로 진행되는 등
전시적 분야에 치우쳐 실제 도움이 절실한 지역이나 계층이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의
료발전 수준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지원으로 지원된 장비나 의약품 등이 사장되고 있다. 또한
제대로 전달되고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체계적 지원 및 사후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 사전조사 및 연구계획 기능이 확보되지 못하
고,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성과중심의 지원이 되지 못함.

■ 정책대안

▸대북지원에 대한 발상 전환 필요

-대북지원에 대한 무조건적 저자세는 지원의 투명성 확보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음. 대북사업
은 북한 주민의 지원과 안보 · 통일 면에서 매우 중요하나 조급한 나머지 북한의 비위를 맞추면
서 묻지마식의 지원과 눈치 보며 끌려 다니기만 한다면 오히려 미래에 안보불안이 다시 야기되
고 통일은 더욱 멀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임.

▸대북지원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강화

- 북한 책임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그치기보다는 원조기관 현장 확인의 실시를 더욱 늘려
야하며, 북한 주민의 가정까지 직접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임.

▸지원사업의 양적· 질적 개선의 필요

- 남북간 보건의료 교류 협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접촉 허용,
우선순위사업선정 일차보건의료복구를 지원하는 사업과 취약집단과 취약지역을 위주로 하는
사업, 결핵이나 간염 등 중요한 전염성 질환을 중심으로 한 사업, 기본인프라에 속하는 병원이
나 제약공장 또한 위생관련 기본 의료소모품 생산시설의 복구와 같은 사업을 말함.

, 말라리아협력사업,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수행을 위한 남북 보건의료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남북의료인 상호연수 및 교육과 같은 남북간 합의서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