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상섭의원-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9.23)-건교위
의원실
2003-09-23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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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고속도로 야생동물 로드킬(Road Kill) 매년 증가 ● 최근 5년 6개월간 1,949마리, 로드킬 방지위한 야생동물 이동통로 불과 9곳 2. 환경영향평가, 형식적 통과의례인가(1)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 2000년 이후 25건, 2회 이상적발 사업구간 5곳 3.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대충대충 작성한다(2) ● 2000년 이후 환경영향평가 완료사업 중 2회 이상 보완협의 56% 4. 주한미군 고속도로통행료 상습미납, 최고 58회 ● 도공, 돈 받을 방법이 있는데도 알지 못해 5. 턴키공사, 설계보고서 대로 시공되지 않는다 ● 신기술·신공법 설계보고서엔 넣고, 설계도면과 내역엔 빼고 6. 징계요구자,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관여금지 유명무실 ● 징계요구자 심의·의결 관여율, 최근 3년간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