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정감사 정책질의서 2003년 9월 22일(월) 1. 상속증여세 실효성 계속 떨어지고 있다 2.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3. 직불카드 이용 활성화 대책 4. 조세불복 증가 및 잘못된 세금 부과 5. 소득파악 제고와 면세자 축소 6. 유류 유통질서 정상화 방안 7. 탈세제보 포상 실효성 확보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