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직접 ․ 신용 대출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준비는 여전히 부족, 사전․사후관리 위한 인프라 구축 시급
o 올해부터 정책자금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자금과 차별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
흥공단은 점진적으로 직접․신용 대출을 확대하였음
* 중진공은 융자사업의 직접대출을 점진적으로 확대계획 05년 50%→‘07년 70%
o 현재 전문인력 확보 및 신용심사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역사무소의
근무자 1인당 중소기업 업체 수는 서울 30개 업체, 경기 40개 업체, 대구․경북 27개 업체 등으
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정책 자금 사후관리 담당자는 1~4명에 불과해 향후 직접대출
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음
o 무엇보다도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 금융기관이 심사 분석 능력배양 등 사전․사후관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올해 직접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구조고도화 사업의 경우, 회수율 불능 기업에 대한 정확
한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
또한 중소기업은행 등 중소기업 대출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
성 증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