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

■ 수출신용보증제도 운영개선 절실, ‘00년 이후 경상수지 누적적자 7,830억
-보증한도, 보증료율의 부실책정의 결과, 폐업업체까지 보증.

■ 미수채권 회수대행 회수율 상향 방안 필요!
-미수채권은 총 243건 중 회수 성공 23건에 그쳐, 회수 성공률은 9.5%에 불과

■ 수출보험의 위법적 활용 사례 관련
-최근 5년간 위법적 활용액 358억9,800만원에 달해

■ 신용조사 및 정보관리 해태
-수출보험공사 보유 수입자 신용정보자료 중 30.7%인 4만 2,738건 심사 불가

중소기업진흥공단

▣ 정책자금 조기소진 대안은 ? 중복지원도 문제 !
- 부실예상액 증가, 중복지원․탈락업체간 양극화 우려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선정,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방식 필요
- 1차평가 탈락 23개업체는 선정, 1~2차평가 합격배점의 157개 업체는 탈락

▣ 해외시장개척단, 3년간 파견 대비 계약실적 저조
-전체 파견중 44%인 37회 계약실적 전무
-전체 파견의 24%인 20회도 100만불 이하의 소액계약에 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