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환율 및 주가 폭락사태, 예방할 수 있었다. 1. 현황 9월 22일 환율은 달러당 1,151.2원을 기록하여, 지난 주말보다 16.8원(1.4%) 하락. 8월말보다 는 27.0원(2.3%) 하락. 환율이 하락한 것은 지난 주말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연한 환율정책을 촉구"하는 성명이 채택되면서, 미국 달러화가 전 세계적으로 약세를 보임. 엔화는 9월 22일 달러당 112.41엔을 기록하여, 지난 주말보다 1.48엔(1.3%) 하락. 한편, 유로화 는 달러당 0.8725 유로를 기록하여, 지난 주말보다 0.02 유로(2.2%) 상승. 원화 급등의 영향으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주가가 급락. 9월 22일 주가지수는 33.36 포인트, 4.5%가 하락한 714.89를 기록. 2. 문제점 경제정책은 선제적, 선도적, 점진적일 경우에 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따라서 환율정책도 선제적이고 선도적이며 점진적이어야 했음. 그러나 사후적이고 추종적인 정책이 시행되면서 급진적인 결과를 예비. 원화가 한 순간에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고, 주가가 급락하면서 금융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고 있음. 실제로 원화의 평가절상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음.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8월말 현재 1,361억 달러), 수출이 호조를 계속하면서 국제수지도 흑자를 지속. 그렇다면 환율을 선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미리 하락시킬 필요가 있었음. 그래야 수출업 체가 적응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고, 금융시장 불안도 예방할 수 있었음. 3. 파급효과 및 전망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연쇄적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9월 22일 주가급락은 개인투자자의 매도가 주도했고, 외국인 순매도는 620억원(거래대금의 2.6%)을 기록, 우려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 외국인 순매도는 환차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분석됨. 만약 1,200원에 주식을 매입했다면, 달러 당 약 50원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 환율 급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도가 620억원에 머물렀던 것은 원화가 앞으로도 계속 평 가절상될 것으로 보기 때문일 것. 다만, 뉴욕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지속할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 22일 뉴욕증시는 나스닥이 1.68%, 다우존스지수가 1.13%, S&P지수는 1.3%가 하락. 앞으로 도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국제자본이 미국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미국 주 식시장은 약세를 지속할 것. 주식시장이 경기동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학계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렇다면 환율동향과 주식시장 동향에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 한편, 원화 평가절상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님. 2000년의 경우 환율이 1,131원을 기록했으나, 수출은 오히려 19.9%나 증가한 적이 있음.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품은 대체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편. 환율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더라 도 수출은 증가. 이런 사실은 국민들에게도 적극 알릴 필요가 있으나, 정부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 경제는 심리적인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 환율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은 더욱 심각. 외환시장 안정은 환율의 점진적 하락을 막는 것이 아 니라, 한순간의 급등락을 막는 것.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점진적인 하락을 막음으로써, 지금과 같은 급락을 부르고 말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