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최인기의원] 서울특별시 국감 보도자료(10.10)

【 목 록 】



1. 서울특별시, 최저가낙찰제 불이행으로 1조 2,217억원 낭비



2. 청계천복원공사비 4,260억원 턴키발주로 시행
- 대기업만 참여가능한 턴키입찰 방식으로
대기업 이익만 챙기는게 서울시냐
- 최저가 경쟁입찰(평균낙찰가 63.18%)로 했다면
1,569억 시민혈세 절감할 수 있었다.



3. 서울시 지하철, 시내버스 실내 공기질 오염도 심각하다
- 지하철공사, 이산화탄소만 조사: 2004년 1~4호선
1,424~1,784PPM으로(기준치 1,000PPM)심각
- 도시철도공사 측정치: ·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모두 기준치이내 “合格”
·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조사도 안해
- 환경부 계절별 조사 측정치 (’05년 3월)
· 1.2.3.6.7 호선: 이산화탄소 기준치 “훨씬넘어”
· 1.2.3.4.6호선: 미세먼지 기준치 “계속적으로 넘어”
·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1.2.3.4.5.6호선 최고 0.175PPM으로(기준치 0.1PPM) 심각한 수준
※ 서울시·환경부 서로 내 측정치가 옳다-해프닝



서울 시내버스 실내 공기질 “시민건강 위협 수준”
-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 공기질 조사 관심없어
- 환경부 계절별조사 측정치(3개 노선 5대의 버스 조사)
· 이산화탄소 1,691~2,535PPM으로(기준치 1,000PPM) 최악
·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0.12~0.229PPM으로
(기준치 0.1PPM) 위험수위
※ 소통만 잘돼면 됐지 시민건강 우리는 몰라?



4. 수도권 과밀화 억제 대책 이라면서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 서울시민들은 헷갈려



5. 인구 약 1/3이 거주하는 首都 서울 New Town개발에
政府가 재정지원을 안하고 있는 것은
政治的 한계 때문 아닌가?



6. 서울시내버스 정부재정지원 규모 매년 축소 안될 일
- 국민의정부 28.3%에서 참여정부 9.6%로 대폭축소
- 서울시 재정어려워 “서울시민 부담만 증가”
- 혹시 시장이 정파가 달라 시민만 고통 당하는건 아닌지?
- 버스운행 효율성 강화하고 정부지원 확대해야



7. 서울지하철「자살시도장소」로 인식되선 안돼
- 2001년 이후 233명 자살시도 (사망 106명, 부상 127명)
- 2001년 이후 각종 사고 300건에 사망 186명, 부상 114명



8. 장기 공사중단 대형건물
… 추락위험,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돼고 있어
-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 대책 시급하다



9. 서울시 다가구 임대주택사업 부실
- 공급불가능한 173호 매입, 114억원 예산낭비



10. 민간투자사업은 시민 혈세 블랙홀
- 우면산터널 30년간 최소 3,180억원 시민 혈세로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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