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 국회 교육위 유기홍 의원

<< 2005. 10. 10 10:00, 국립대병원 >>

○ ’04년 국립대병원 선택진료 수익은 총 880억 6천여만원
- 국립대병원 전체 진료수익 중 선택진료에 의한 수익은 880억 6천여만원
- 국립대병원 전체 의사 중 64%가 선택진료 지정의사
- 서울대병원, 24개 진료과목 중 15개 과목이 선택진료 의사만 있어..

○ 국립대병원의 제왕절개율 52.6%로 전체 평균보다 14% 높아
- 전국 병원 평균인 38.1% 보다 14.5%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국립대병원 중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은 단 한곳도 없어
- 경상대 병원, 61.2%로 국립대병원 중 최고

○ 서울대병원 공공성 문제
- 서울대병원, 산재지정병원을 거부하고 있어
- 현재 운영중인 단기병상제를 폐지하고, 상급병실료를 인하해야..

○ 서울대병원, 건강보험 상담창구
- 의료보험공단의 상담창구 개설 불가입장 표명하였으나, 같은 시기 ‘삼성생명’ 상담창구 개
설
- 삼성측으로부터 병원발전기금 28억 받은 영향으로 상담창구 개설되었음을 시인.

○ 정책제언 : 임상시험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