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관리의 사각지대 군부대 골프장
농약 사용량, 민간 골프장에 비해 평균 1.6배 많이 사용
국방부 운영 태릉골프장의 경우 민간평균의 5.7배가 넘어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의원(우리당, 시흥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골프
장 농약사용량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군부대 골프장이 일반 골프장에 비해 농약을 평균
60%정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반골프장의 경우, ‘04년도 헥타르당 성분양 기준으로 평균 3.69kg을 사용한데 반해 군 골골
프장은 평균 6.0kg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골프장보다 1.6배나 많은 농약을 사용한 것으
로 조사됐다.
이중 특히, 국방부가 운영하는 태릉 골프장의 경우 ha당 사용한 농약 성분량이 21.2kg으로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수원 골프장이 12.8kg, 남성대 골프장이 9.3kg 순으로
농약사용이 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릉의 경우를 총 연간 사용량으로 계산하면 1.75톤으로 20kg짜리 쌀포대 87개 분량에 해당하
는 엄청난 양이다.
환경부는 골프장이 주요한 토양・수질 오염원임을 인지하고 지난 98년부터 운영중인 골프장
에 대하여 농약사용량과 토양, 잔디, 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을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조
사하고 있다.
하지만, 군부대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공식 명칭은 ‘군체력단련장’으로 일반 골프
장과는 달리 관련 법률을 적용받지 않으며 또한 관할 지자체나 환경부가 관리할 법적인 근거
도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조의원은 “현재 골프장의 농량사용량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군 골프장의 농약사용
량은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는 일반 골프장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편”이라고 지적하고 “군 당
국은 솔선수범하여 농약 사용을 최대한 줄여나가 환경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 이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