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 과소비·환경파괴로 이어지는 환경고려 없는 도시화에 대한 대안, 녹화옥상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의원(우리당, 시흥을)은 도시 건축물의 옥상을 녹화한다면 도시 생태회
복과 상당한 에너지를 절감하게 만들어 사회적으로 환경,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
하고 이 분야에 대한 환경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면적 41%가 물 흡수 못하는 건축물의 평탄한 옥상과 지붕으
로 이러한 불투수면의 증가는 도시공간의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물순환과 열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홍수와 도시열섬을 일으키는 용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 건축물의 공간에 깊
이 10cm의 인공토양을 만들고 식물을 심는다면 강우의 급속한 하천이동을 천연 자연지역과 유
사한 정도로 막아 홍수를 예방하고 수분이 천천히 대기중으로 증발되어 열섬효과를 떨어뜨리
는 효과를 가져와 에너지를 절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와 관련해 조의원은 “일본과 독일에서는 이미 녹화옥상 사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며 녹화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녹화옥상이 가져다 주는 에너지 절감의 경제성을 넘어 도
시 생태계복원과 자연환경파괴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원천적 자연환경보전과 사후적 환경
파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 환경부, 화성 지정폐기물 매립장 국민과의 약속 파기하고 민간매각
사후관리 엉망인데 사업적정통보 내줘, 납득하기 어려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환경부의 귀책사유 분명, 사업취소 통보 마땅

환경부는 지난 1992년 많은 환경사고를 일으킨 화성 지정폐기물매립장에 대해 더 이상 지정폐
기물을 묻지 않겠다고 국민들과 약속, 법원에 공증까지 했지만 2001년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민간에게 매각 후 사후관리도 엉망인 민간업체에게 추가 매립을 사실상 허용해주고
있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이를 두고 환경부의 민간매각은 주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행위이
며 사업취소통보를 하라는 시정권고도 냈지만 환경부는 10개월 지난 지금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의원은 “환경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민간에게 매각, 사후관리도 하지 않
는 업체에게 사업적정통보를 내준 것,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에 대해 사
과하고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고 밝혔다.

3. 건교부 산하기관 환경영향평가 저가 발주, 부실평가 우려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이 택지, 도로 등을 개발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 고시금액 대비 최
저9%까지 저가로 발주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이 우려된다.
지방국토관리청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진행된 51개 국도건설사
업 전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저가로 발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지방국토관리청이 환
경영향평가조사 금액으로 발주한 금액은 환경부 고시금액 대비 23.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
으며20%미만의 저가발주는 총 20곳, 그 중 대전청이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경우 발주금액이 환경부 고시금액 대비 각각 40%, 53%에 그쳐
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저가 발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 조의원은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저가 발주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공개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해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4. 지하철·열차 객실 등 실내공기오염도 인체에 치명적 수준

국회 조정식의원(시흥을, 우리당)은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하철, 열차 등 특수 다중이용
시설 실내공기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TVOC(총휘발성
유기화합물) 항목 오염도가 다중이용시설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최대 7배까지 검출된 것으
로 나타나 공기오염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의 경우 광주 지하철 1호선 한 곳을 제외한 전국 13개 노선 모두 다중이용시설기준
치인 1000ppm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고,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전국 총 14개 지하철 조선 중
7·8·분당·인천선 제외한 10개 노선에서 기준인 0.1ppm을 넘었다.

조사결과와 관련해 조의원은 “지하철과 열차 등은 수백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환경관리
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함에도 아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각종 위해 물질이 인체위해 기
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5.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부실한 학교 환경교육

국회 환노위 조정식의원(우리당, 시흥을)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