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방위 국정감사 (NSC, 10.10)

○ 국가안보실 설치는 대통령 보좌조직의 비대화 초래!!
- 국가안보실 신설보다는 대통령 비서실 기능조정 바람직
- NSC 사무처의 고유기능은 유지해야

○ NSC 사무처 월권행위, 갈수록 태산!
- ’04년 전용액 전부를 여비로 사용
-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에 여비 지급
- 혁신능력개발비 전혀 사용 않아‘전용여지’

○ NSC 사무처 각 부처 업무침해, 매달 1건씩 발표
- 30개월 동안 28건의 업무침해 내용 발표
- 외교통상부 업무침해 내용이 20건으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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